‘도입기계’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기계류를 의미한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도입기계의 감정평가 실무에서 기계의 도입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가격의 시점수정에 활용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 기계 제조국의 연도별 기계 가격지수를 직접 이용하여 시점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직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 가격보정지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도입기계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 시점수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계가격보정지수의 주요 내용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국가 대부분이 조사·발표하고 있는 유형별 기계가격지수 자료를 시점수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루었다. 각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이용하여 시점수정을 하거나 이들 자료를 기계가격보정지수 작성하는 데에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시점수정의 정확도가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는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수입 시차가 상당하여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재조달원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상물건과 제작자ㆍ형식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제작국의 동종 기계기구류로서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 또는 해당 기계기구류의 도입 당시 수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계기구류의 도입 당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추정할 경우, 도입 시점과 감정평가 기준시점 간의 시점 차이로 인하여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점수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기계류의 감정평가에 있어 시점수정에 실무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기계가격보정지수’이다.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적용한 도입기계 재조달원가 산정방법에는 발송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FOB(Free On Board) 가격 기준 방법과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기준 방법이 있다. 이 중 실무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CIF 가격 기준 방법에서의 재조달원가는 도입 당시 감정평가 대상 기계의 원산지 외화가격에 기계가격보정지수와 외화의 원화 환산율을 곱하고, 여기에 적정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

위 산식에서 기계가격보정지수는 가격시점의 기계가격지수를 도입 시점의 기계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다. 여기서 가격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을 의미하고, 도입 시점이란 기계가 도입된 때를 뜻한다.

기계가격보정지수의 산식은 지수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시점수정 산식과 동일하다. 결국 기계가격보정지수란 감정평가 기준시점에서 기계가격이 도입 당시보다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예를 들어 기계가격보정지수 값이 1.0323이라면 기준시점의 도입기계 가격이 도입 시점보다 약 3.23% 상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작성배경

대부분의 도입기계 감정평가에서는 기계가격보정지수를 통해 시점수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수는 198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도입기계 원산지 가격의 시점수정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원산지 외화가격의 시점수정치를 연구·개발하여 기계가격보정지수라고 최초로 명명한 것은 한국감정원의 ‘도입기계의 평가’라는 보고서에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계가격보정지수의 개발배경과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제조국의 재조달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조국의 기계가격 변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기계가격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기계가격보정지수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기계가격지수를 따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서독)의 4개국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의 기계가격보정지수는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계가격보정지수가 필요한 그 밖의 국가들은 기계가격지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었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기계기구뿐만 아니라 농림수산품, 가공식품, 의류 및 장신구, 생활용품, 기계기구, 전자제품, 용역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수이다.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기계가격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기계가격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서독)의 자료를 분석하면 기계가격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감정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서독)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가격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 접근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그 외 국가들의 생산자물가 보정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계가격보정지수를 간접 산정하였다. 1981년 발표한 최초의 도입기계가격 보정지수는 총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4개 국가의 지수는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고 나머지 10개 국가의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지수보정률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크게 일반 기계와 전기기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는 각 나라마다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분류를 달리하고 있어 세분류에 따라 작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2) 기계가격보정지수의 활용

1981년,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기계가격보정지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서독)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1988년에는 핀란드,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5개국을 추가하였다. 2016년에는 중국을 추가하여 총 20개국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1981년 이후 2002년까지 매년 발표해오다가 이후로는 1~2년 주기로 발표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2년 주기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보정지수를 발표한 이후 새로운 지수를 내놓고 있지 않아 도입기계 감정평가 실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에 기인하여 도입기계기구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2018년 보정지수를 감정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도입기계평가 자료집에서는 가격시점 현재 기계가격보정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계가격보정지수(1.0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변동이 큰 상황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1.000이라는 같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2018년 이후의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작성하여 202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현행 기계가격보정지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작성주기가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시점수정을 위한 가격지수는 시점수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입기계 감정평가에서 시점수정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점수정에 활용되는 지수는 매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1981년부터 매년 작성됐으나 2002년부터는 발행주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일정하지가 않았고, 2012년부터는 2년마다 작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자료를 끝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 최근의 상황에서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시기에는 시점수정 자료로 부적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계기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추가 반영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기구 수입 동향의 추이를 분석하여 적시에 새로운 국가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격보정지수가 발표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거나 주변 국가의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기계가격 변동성에 큰 차이가 있어서 시점수정이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계가격보정지수 제공 국가는 1981년 14개국에서 1988년 19개국, 2016년 20개국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기구 수입 동향의 추이를 분석하여 적시에 새로운 국가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012~2021년의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류 수입 통계에서 보다시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과 같은 동남아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기계기구류 수입 동향을 점검하여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신규 지수작성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간접 방식으로 산출한 기계가격보정지수는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계가격보정지수는 1981년 최초 조사 당시 기계가격지수가 별도로 발표되고 있던 미국, 일본, 영국, 독일(서독)의 4개국에 대해서만 직접 산정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직접 산정 대상인 4개 국가의 변동성을 토대로 간접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00년 이후 많은 국가가 기계가격지수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산정방식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음의 표는 직접 산정방식으로 기계가격보정지수가 작성되고 있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2000~2020년 동안의 생산자물가지수, 일반기계가격지수, 전기기계가격지수 변동률을 보여준다.

간접 산정방식은 생산자물가지수와 기계가격지수의 변동성이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표 3>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4개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기계가격지수 변동률의 관계는 각각 다르다. 독일의 경우 전기기계가격지수 변동률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크기가 비슷하지만 일반기계가격지수 변동률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이 44.3%에 달하였지만 전기기계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 세 지수가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가격지수 변동률이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간접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국가가 기계가격지수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방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4개 국가의 지수 간 관계식을 설정하여 스웨덴의 기계가격보정지수 산정에 적용하면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에서 보정률은 4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생산자물가지수 보정률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추정치는 보정률을 스웨덴의 생산자물가지수에 적용하여 추정한 기계가격보정지수, 직접추정치는 스웨덴의 기계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산정한 기계가격보정지수이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간접추정치와 직접 산정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간접 추정한 결과가 직접 산정한 결과에 비해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이 기계가격보정지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기계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나라가 4개 국가뿐이어서 그 밖의 국가들은 간접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별 국가들의 기계가격지수 통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직접 가공하여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5>는 주요 국가들의 기계가격지수 제공주기를 보여준다. 연도별 통계만 제공하는 베트남, 태국과 분기별 통계만 제공하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월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은 하나의 사례로서 미국의 월별 및 연도별 일반기계 가격지수 통계를 보여준다. 미국의 일반기계 가격지수는 월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인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가격지수를 기계가격보정지수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시정수정에 이용할 수도 있다. 국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전기기계의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이용하면,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생산자물가지수나 건축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가 월간 단위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 단위로 하고 있는 도입기계평가의 시점수정 단위를 월 단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시점수정의 정확성과 시의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도입 시점의 지수와 기준시점의 지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기존의 기계가격보정지수가 도입기계의 시점수정치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이용한 연간 단위의 시점수정 방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도입기계평가의 시점수정에서 기계가격보정지수를 활용할 것인지, 국가별로 제공되는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활용할 것인지는 감정평가사의 선택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계가격보정지수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도입기계평가에서의 시점수정은 대부분 한국부동산원이 작성·발표하는 기계가격보정지수를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지수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4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간접법으로 추정한 값이라는 점과 2018년 이후에는 지수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계가격지수를 별도로 생산·발표하는 국가가 4개 국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국가가 기계가격지수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가 발표하고 있는 기계가격지수는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국가 발표 지수를 직접 활용하게 되면 시점수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의 세분화된 시점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에서 적용되는 시점수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점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정평가이론 적용의 통일성 및 간결성 차원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인 기계 및 장비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기계가격지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계가격보정지수로 작성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전기기계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는 컴퓨터 및 전자장비, 광학장비, 운송장비 등 세분화된 형태로 지수를 제공하고 있어 기계 및 장비의 세부 유형별로 보다 정확한 시점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