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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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제시의견과 상반되게 지 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청)

회신내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의견을 지가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건교부 지제 58323-262<'98. 7. 4>)

개별토지특성조사

질의요지

농산물창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창고의 토지이용 상황의 조사는?(성남시청)

회신내용

'98년도 적용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중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조사의 경우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농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전기타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 으며, 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택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에 의거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
(건교부 지제 58323-253<'98. 6. 29>)

집합건물의 토지지분 보상여부

질의요지

일단의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은 구분등기되나 토지는 공유지분일 경우, 공공사업 에 건물의 일부가 편입철거되어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물의 구분소유 권자가 소유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건물 등의 소유자에 속하 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 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지는 전유부분의 가치에 따르며(제1항),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 분할 수 없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편입되는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의 공유토 지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로 봄이 타당하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면 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건교부 토정 58342-674<'98. 5.14>)

실농보상

질의요지

난종류는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조직배양의 방법을 통해서 종묘를 생산, 재배하는 경우 즉 난의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배양액이 들어있는 병속에서 무균적으로 약 4∼5개월 배양한 묘 를 비닐하우스에서 약 3년간 화분재배하는 과정(시설재배과정)을 거쳐 출하하는 경우에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대상이 되는지 (민원인)

회신내용

위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한 실농보상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 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임.
실농보상의 취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이외에 관수원·약초재배 지·버섯재배장·묘포장·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가 공공사업지구 에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된 농민에게 전업에 통상 필요한 기간(3기이내)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상당액을 보상토록 한 것이므로 재배하는 농작물을 이전하여 계속 영농 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의 대상으로 보기어려 울 것임.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 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기 바람.(건교부 토정58342-1119<'98. 7. 15>)

토지보상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고 비교표준지 선 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00국도유 지건설사무소)

회신내용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을 지급 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공 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보상은 불가할 것임.
또한 당초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토된 경우라면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형질변경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 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보상(토 지수용법 제46조제2항)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는 보상될 수 없을 것임. (건교부 토정58342-634<'98. 5. 11>)

공공사업의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여부

질의요지

도로공사시 발파작업 및 차량의 소음으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5m정도)에 위치한 축사내 가축에 불임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축산이전보상과 제23조의6에 의한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에의 해당여부(전라남도청)

회신내용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 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는 공공사업에 축산시설 등이 직접 편입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은 공 작물 또는 기타시설에 대한 간접보상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공 사중의 소음에 따른 목장내 육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교부 토정58342-746<'98. 5. 22>)

잔여지 매수 평가내용

질의요지

1991년 도시계획사업(도로)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사업당시 편입토지는 현황 도로로 평 가)로서 토지수용 이전이나 이후에도 인근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접된 주택의 계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과 불특정 다수인이 통 행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로 평가하고,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도록 보도블럭 등이 설치되었으 나 현재 통행이 적은 나머지 부분을 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강서구 청장)

회신내용

1991년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당시에 도로로 이용되던 토지로서 현재도 인근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통행이 적은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 당해 토 지 중 일부의 통행이 적은 이유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대체도로의 개설에 기인하는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당해 토지 중 현재 통행이 적 은 부분도 1991년 도시계획사업 시행당시의 이용상황과 같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것이 예 상되므로 당해토지를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잔여지에 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협회기획 0100-442<'98.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