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질의회신
◎신축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질의요지
`99. 10월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사용중인 현대식 대형건축물(명칭 : 두산타워, 용도 :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층수 : 지하7층·지상34층, 면적 : 122,630,26㎡)의 감정평가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회신내용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붙임자료인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99. 1)를 참고하고,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물건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관련부분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협회기획 0100-178 : 2000. 2. 7)
◎전통문화행사용품의 감정평가 가능여부
질의요지
문화유적지에서 전통문화행사시 사용되는 전통문화행사용품(금관조복, 단령, 첩지, 갓 등)의 감정평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는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호는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도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나,
골동품·서화·귀금속이나 귀 시에서 질의하신 전통문화행사용품 등과 같이 희소성 또는 품등 등에 따라 가격의 격차가 심한 물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회기획 0100-276 : 2000. 2. 29)
◎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설치비 보상여부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된 식당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식당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지역의 정화조 설치의무에 따른 설치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 이전비 또는 취득비에는 새로이 개정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협회기획 0100-277 : 2000. 2. 29
◎옥상광고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여부
질의요지
`96. 12. 4 광고물설치업자의 광고물 설치신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쳐 옥상광고물이 설치(허가기간 : 3년)되었고,
구청에서는 `79. 6. 1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지적승인을 거쳐 `79. 3. 23 동 건물의 부지를 분할하고, 옥상광고물 설치 이후인 `97. 7. 25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옥상광고물을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고, 당초 옥상광고물이 허가난 부분을 철거하고자
하는 상태로서, 옥상광고물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기간연장 갱신허가를 받아 `99. 12. 2 동 건물 뒤쪽인 도시계획선 밖으로 옥상광고물을
이전설치한 경우 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행정기관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옥상광고물의 설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설치허가에 있어 허가기간내에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무보상자진철거 등의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협회기획
0100-430 : 2000. 3. 29)
◎무허가어업의 영업보상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된 유료낚시터에 대한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가. 허가·신고 등이 없는 사설 유료낚시터에 대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나. 최초 허가증이 있었으나 갱신시기에 갱신(최초에 허가를 받은 자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상이함)하지 않아 가격시점 당시
무허가상태가 된 경우 영업보상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와 관련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무면허·무신고어업
등은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신고 등이 없는 사설 유료낚시터는 동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규칙 제30조의2제1항 본문(주거대책비 지급기준)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 "나"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낚시업의 허가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보상에 있어 허가의 미갱신을 특별히 참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기획 0100-431 : 2000. 3. 27)
◎실농보상 해당여부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비닐하우스내에서 장미를 식재하여 절화장미를 판매소에 납품하는 경우 실농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실농보상은 농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작중인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를 상실하여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체농지를 마련할 기간동안의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하여 2∼3년분의 소득 또는 3기작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보상은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 등을 이행한 후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나 신고내용대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바, 비닐하우스내에서 장미를 식재하여 절화장미를 판매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실농보상의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농보상 또는 영업보상 등에 해당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기획 0100-465 : 200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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