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의뢰)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합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제29조(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 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참고: 제4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인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