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단

◈ 無形資産評價에 관한 一考

이 원 삼 |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 경쟁우위의 자산

성공적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형자산(지적재산 포함)으로 대표된다.
자본은 전망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할 만큼 풍부하고, 노동력도 공정한 임금만 지불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이나, 이와 결합된 무형의 기술가치는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로서 확고한 지위에 있으며 세계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비즈니스로 묶어 놓고 있다.
무형자산과 지적재산을 기업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으나 최근 각 기업에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이 종종 기업간에 전략적 협정을 맺는데 필요한 일종의 분담금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기업의 핵심적 지적재산은 바로 기업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지적재산은 그 실체를 규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법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고, 가치의 면에서 아주 약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이 보호되면 규정된 수명의 잔여기간동안 증대된 현금흐름의 가치를 독점적으로 누릴 권한을 보장받는다. 즉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은 타인이 이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때 그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은 자산소유자가 평균이상의 이윤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경쟁자의 접근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직접 무형자산의 출자는 프리미엄(할증액)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리미엄은 독점기술을 통한 제품 성능의 향상이나, 주요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평균이상의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독점적인 제조기술과 관련된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한 신기술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은 해외시장개척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이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을 상거래의 일반적인 요소로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2. 무형자산과 기업가치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의 가치는 기업체의 범주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최유효 사용하여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업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체는 금융자산(순운전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세가지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이중 무형자산과 지적재산은 대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에서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영업권 등이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적 창작물로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업체의 내부자산은 각각 서로 다른 위험과 수익성을 갖고 있다.

<자산의 특성>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가로축은 현금(다용도이며 유동적인 자산)부터 무형자산(보통 시장이 작은 비유동성 자산)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유형들을 나타낸다. 각 자산의 유동성의 차이는 오른쪽의 자산들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인 반면 왼쪽의 자산들이 채권에 의한 자금조달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요구수익률은 현금·유형자산과 일반적인 목적의 유형자산에서 가장 낮고 특수목적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서 가장 높으며, 리스크는 이와 반대이다. 이는 기업에서의 무형자산의 가치나 중요성이 다른 자산보다 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위험은 매우 높다.
모든 회사는 그들 회사의 성공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상당한 지적재산과 무형자산들을 소유하고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이들 자산들은 수입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오늘날 운전자본자산들에 대한 투자는 무형자산의 시가에 비교하면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그러나 이들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기업 대차대조표에서 적절히 반영되지는 않는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무형자산 특히 가치있는 상표의 창조나 뛰어난 발명의 특허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충분히 그 권리를 보장받고 가치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회계관행이 이처럼 무형자산과 지적재산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지분금액은 대부분 엄청나게 과소평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자산들이 점점 더 무형자산의 형태를 갖게 됨에 따라 회계보고서의 오류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 유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재평가된 기업가치를 표시한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공장. 재산, 설비 (표시된 무형자산)

장기부채

기타자산

주주지분

무형자산

이 그림은 원가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가치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반영되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추가된 것)를 보여준다. 한 기업의 모든 자산(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은 평가될 수 있고 이 가치는 표시된 자산의 원가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량화할 경우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전체 기업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기업이 모든 자산을 운용함으로서 창출되는 이익을 기술이나 기타 지적재산에서 창출되는 이익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이 분리되었을 때 분리된 이익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과제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에 관한 방법이 논의되어 오고 있었고,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론도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업결합, 기술이전, 로얄티, 침해소송 등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의 정확한 인식과 기술평가 및 가치평가가 전제가 되는 부분은 무수히 많고, 이는 이제 기업의 직접적인 성패와 연결된다고 하겠다.

3. 평가의 삼방식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유용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각 방식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4장에서 무형자산 중 다른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타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관한 배분의 필요성이 없음)무형자산 중 사실상의 영업권에 관한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사례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비교방식은 가치결정이 필요한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를 연구함으로서 가치의 지표를 제공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가치평가 대상재산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비교방식은 자발적인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비슷한 재산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서 가치의 지표를 제공한다. 이 접근방식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활발한 시장의 존재
  비교가능성
  비교가능한 재산의 거래가격 정보에 대한 접근
지적재산에 비교방식을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비교가능성이다. 특정 특허권이나 상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가치평가대상 특허권이나 상표의 가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무형자산의 시장거래가 검토중인 재산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 접근방식을 직접 응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이 자산 묶음의 일부로서(대개는 기업체의 일부로) 거래된다면 자산들 중에서의 매입가격을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기여하는 양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방식에서는 해당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의 미래서비스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수량화함으로서 소유권의 미래수익을 산정한다. 이 접근방식에는 새로운 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재산이 내용년수 동안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같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원가방식은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양이나 지속기간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접근방식에는 경제적 수익이 실재하고 개발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과 기간이 있다는 가정도 내재한다. 따라서 원가방식의 허점은 경제적 이익과 수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가 가치에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방식의 공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공정시가(FMV) = 대체원가(COR) - 물리적 감가상각(PD) - 기능상 노후화(FO) - 경제적 진부화(EO)
이 방법은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치 총액을 산출한 자산들간의 가치배분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범위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가방식을 이용하면 그 값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비교방식과 수익방식에 의해 제공된 가치지표에 대한 지원으로서 다른 가치평가방식 중 한가지 이상을 원가방식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수익방식은 모든 자산의 공정시가는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모든 경제적 수익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로 표시된다. 이 방식은 각종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들에 대해 신뢰성 있는 최종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수익방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요소로서
- 경제적 수익의 기대치
- 경제적 수익의 지속기간
- 예상 수익의 획득과 관련한 리스크
이런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주요 변수는 순현금흐름으로 표시되는 경제적 수익과 적절한 할인율이다.
순현금흐름과 할인율은 또한 이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관련되어 있다.
순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제적 수익의 획득과 관련된 금액, 시간, 추세를 결정한다. 할인율은 기대수익의 달성과 관련된 위험을 나타낸다. 할인율은 투자자가 확보하리라고 예상하는 위험의 크기 또는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의 가치는 이를 사용하므로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수익을 평가하거나 예상된 수익을 인수하는 현재가치를 결정함으로써 정확히 측정된다. 경제적 수익중 적정량이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가들에 의해 요구되는 수익률은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의해 제기된 투자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히 해석되어야 한다.
수익방식에서도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자료의 존부에 따라 자산묶음 전체에서 창출된 수익을 분석하여 각종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에 배분하거나, 개별적인 수익에 접근하여 각각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사례 : 무형자산중 영업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이 갖는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이 이를 소유함으로써 장기간 특수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산으로서 이중 영업권(Goodwill)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영업권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평가에 있어 영업권은 특정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사회적인 유리한 사실관계 등으로 인해 동업자에 비해 우월한 입장의 장래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라 할 수 있겠다. Holmes F.Crouch는 goodwill이란 기업이 거래된 후 존재하는 고객으로부터의 계속된 호의(거래)에 대한 기대치라고 정의하고 유형자산은 기업의 산업평균수익의 기초가 되고 초과수익은 영업권과 관련된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업권 평가의 사례에서 수익방식 중 두 가지의 평가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례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영업권 창출에 관한 분석 및 미래추정치에 대한 분석과정은 생략)
영업권의 본질을 두가지의 견해로 요약하면
첫째,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인수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한 총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기업전체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분야(기술, 지식, 경영기법, 판매망 등)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원과 상태를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특정기업이 식별가능한 자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그러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위의 두가지 견해에 따른 영업권을 각각 (잉여)현금흐름할인방식과 초과수익환원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기본모형을 제시해 보면,
현금흐름할인방식은 해당기업의 미래예상 영업현금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미래현금흐름을 현가화한 기업가치(주주가치부분)에서 순자산가치를 공제하여 영업권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기업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외에도 배당평가모형이나 주가순이익비율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현금흐름할인모형이 가치분석의 기본적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모형을 전제하면 평가모형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영업권 가치 = (미래현금흐름/할인율)-순자산가치

초과수익환원방식은 장래의 초과수익을 자본화한 현가로써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기업이 동업계의 적정수익을 초과하는 미래예상수익 부분을 영업권의 가치로 판단하는 방식으로서 해당기업의 평균수익과 적정수익을 비교하여 장래예상되는 초과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모형은 아래와 같다.

영업권가치 = (미래예상 평균수익-적정수익)/환원이율

각 평가모형을 이용한 각각의 평가절차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금흐름할인방식> <초과수익환원방식>

미래예상 영업이익 추정

미래예상 평균수익 추정

미래현금흐름 추정

적정수익 결정

기업가치(주주가치)산정 (할인율결정)

초과수익 결정

순자산가치 산정

환원요소결정(초과수익지속기간, 환원이율, 환원방식)

영업권가치 산정

영업가치 산정(초과수익환원)

※ A기업의 추정된 미래예상 영업이익에서 앞의 평가절차를 이용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할 경우 요약된 평가 테이블

<현금흐름할인방식>

1. 미래예상영업이익추정(단위: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A.매출액

57,502

63,097

69,028

75,399

82,358

B.매출원가

27,601

30,286

33,133

36,191

39,532

C. 매출총이익

29,901

32,811

35,895

39,208

48,826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9,818

21,661

23,650

25,793,338

28,144

E. 영업이익

10,083

11,150

12,245

13,415

14,682

2. 미래현금흐름 추정(단위:백만원)

구 분

산식

1997

1998

1999

2000

2001

E.영업이익

10,083

11,150

12,245

13,415

14,682

F.법인세등

(E*34%)

3,428

3,791

4,163

4,561

4,992

G.세후영업이익

(E-F)

6,655

7,359

8,082

8,854

9,690

H.현금유입

2,560

2,768

2,485

2,419

2,374

I.현금유출

778

1,038

628

1,018

948

J.현금흐름

(G+H-I)

8,437

9,089

9,939

10,255

11,116

3. 영업권가치 산정(단위:백만원)

구분

산식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이후

L.현금흐름

8,437

9,089

9,939

10,255

11,116

10,566

M.할인율(13.5%)

0.8811

0.7763

0.6839

0.6026

0.5309

0.5309

N.현재가치

(L*M)

7,433.8

7,055.8

6,797.3

6,179.7

5,901.5

41,551.8

O.평가일현재기업가치

74,919.9

P.순자산가치

28,061

Q.영업권가치

(O-P)

46,858.9

<초과수익환원방식>

1. 미래예상평균영업이익 추정(단위: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계

A.추정영업이익

10,083

11,150

12,245

B.가중치

3

2

1

6

C.가중된영업이익(A*B)

30,249

22,300

12,245

64,794

D.평가일 현재 평균영업이익

C/6

10,799

2. 적정수익결정(단위:백만원)

구 분

산식

금액

E.수정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2,700

F.초과현금보유액

12,017

G.총자산가액

(E-F)

40,683

H.적정수익률

0.0442

I.적정수익

(G*H)

1,798.2

3. (세후)초과수익결정(단위:백만원)

구 분

산식

금액

D.평가일 현재 평균영업이익

10,799

I.적정수익

1,789.2

J.초과수익

(D-I)

9,000.8

K.법인세등

(J*34%)

3,060.3

L(세후)초과수익

(J-K)

5,940.5

4. 영업권가치 산정(단위:백만원)

구분

산식

금액

M.세후초과수익

5,940.5

N.복리연금현가율

6.8189

O.영업권가치

(M*N)

40,507.7

< 참고문헌>

1) Shannon P.Pratt , Robert F.Reilly, Robert P.Schweihs, 「VALUING A BUSINESS」 3th Mcgraw-Hill,
  1998.
2) Holmes F.Crouch 「Selling Your Business」2th 1997.
3) Gordon V.Smith, Russell L.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John
   Wiley & Sons, Inc, 1994. 3
4) Gordon V.Smith, 「Trademark Valuation」 John Wiley & Sons, Inc, 1996
5) Thomas Copeland, Tim Koller, Jack Murrin, 「Valuation; Measuring and Managing the Value of
   Compani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94.
6) 현병환, 「무형재산과 지적재산권 평가방법 연구」 감정평가연구원, 1999. 12
7) 부동산감정실무연구회, 「부동산감정」 주택신보사, 동경, 1985. 10.
8) 박정식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1997. 4.
9) 김혁, 김명철 「현금흐름분석」 한국금융연수원,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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