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초점

업계초점(4)

감정평가서 및 관련서류 보관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덕근
감정평가사
새한감정평가법인

Ⅰ. 序

감정평가업계를 개방체계적인 시각으로 볼때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외부환경을 거 론한다.
감정평가업계도 설립이래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전산 기술의 사용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확대 될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는 전산화의 수준에 적절한 조직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시각에서 감정평가서 및 관련 서류를 그동안 보관하였던 방법에서 탈피하고 CD-ROM이라는 전산기술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鑑定評價書 및 關聯書類의 定義

감정평가서란 평가과정의 최종단계에서 감정평가사가 그의 평가결과를 의뢰인 또는 지시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대 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있다.
관련서류는 감정평가서에 의한 전달을 효과적으로하여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에 의한 보고서 이외에도 시각적으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대상 부동산 소재지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는 지도와 위치도, 토지 또는 건 물의 도면 및 사진, 도표, 대상부동산이 소재하는 도시의 도시 계획도, 권리의 설정 등에 관한 계약서, 재조달원가의 상세한 견적서, 사례 자료, 건물의 시방서, 기타 참고자료 등이 있다.

Ⅲ. 業界의 現況

감정평가업계는 창업이래로 현재까지 감정평가서 및 그 관련서류를 보관함에 있어 전근대적인 방법으 로 보관하고 있으며 관리에 따른 제비용 및 보관에 필요한 장소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감정평가서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 이 상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관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공문서는 20년 이상의 보관문서에 준하여 공문서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며 감정평가 업계의 전반적인 보관방법은 창고 및 서고에 감정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Ⅳ. CD-ROM

1. CD-ROM의 定義

CD-ROM (Compact Disk - Read Only Memory) 이란 방대한 양의 문자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을 수록할 수 있는 대용량 복합 저장 매체를 말하고, CD-ROM에 저장된 정보를 읽기 위한 장치를 CD-ROM 드라이브라고 한다. CD-ROM은 읽기 전용 메모리이므로 한번 기록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정확한 대량의 정보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필 요시에 검색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2. CD-ROM의 特徵

광학식(반도체 레이저)의 픽업(비접촉 재생)이므로 디스크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CD-ROM 한 장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은 약 540MB에서 680MB까지로서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이것은 A4사이즈의 용지에 영문자로는 약 30만장에 상당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분량이며 월간지 6년치 (72권)가 그래픽으로 처리되어 수록할 수 있으며 일반 감정평가서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외한 경우 프 로 그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감정평가서 13,000∼15,000부 정도의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일일 평균 20건, 한달평균 400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약 3년치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대단한 분량이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97년 전국 공시지가 책자 24권분량의 양면 인쇄한 약17,810페이지를 126MB 용량의 ’97공시지가 열람프로그램(6개년 전국 공시지가 자료 1992∼1997)CD-ROM Title을 제 작하였으며 이것은 전국 2600만필지의 개별지 공시지가에다 각각의 지목과 토지면적에 대한 정보이다.
또한 지정한 장소의 정보를 읽어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으며 상위 컴퓨터로 전송하는 전송 속도가 매 초 150KB이상으로 플로피 디스크에 비하여 2배이상 빠르다.
디스크의 요철로 된 피트(pit)를 광의 반사에 의해 읽어내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하여도 정보의 변화 (열화현상)는 전혀 없으며, 디스크의 표면이 더러워져 있거나 웬만한 흠집이 있어도 정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밀도 압축기법을 이용하므로 대량 복제가 가능하며 제조 비용, 수송 비용, 수용 공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이다. 기타, 문자 이외에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림이나 음 성 영상 데이터까지도 저장가능하다.

3. CD-ROM System 購入費用

HP Scanjet 6100c 칼라 - 80만원
소프트웨어 : 아르미 4.0(정품) - 60만원
하드용량 : 4G - 40만원
메모리 용량 : 64M - 40만원
CD-ROM Read 4배속 (scsi) - 90만원
합 계 : 310만원

4. CD-ROM System의 長短點

1) 장점

가) 비용 감소: @ 사무인원의 감소; @ 수작업의 감소; @ 관리비용의 감소; @ 업무처리비용의 감소

나) 수익 향상: @ 실무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공; @ 신속한 Feedback 기능; @ 자료보관의 정확도; @ 정보관리의 용이성

다) 무형 효과: @ 업무흐름의 원활화; @ 서비스의 수준향상; @ 업무능력의 확대; @ 사무관리의 개선효과 (체계화, 표준화, 단순화); @ 정보산업에 대한 기여; @ 기 타

2) 단점: @ 초기 CD-ROM System 구입비 및 부대시설비의 부담; @ 새로운 System에 대한 불신감 및 이질감; @ 업무 Pattern의 변화

Ⅴ. 結語

◎ CD-ROM System 채용시 경비절감의 실질적인 예 (새한감정평가법인을 기준으로 함 : 본사 및 지사4개소: 년간단위)

1. 수작업의 감소로 인건비절약
본사 2인 각지사 1인 계 4인 ,평균임금적용

2. 보관장소에 따른 임대비용절약
본사 5평,각지사 2평 계 8평, 보증금 포함된 평균월세 적용.

3. 감정평가서 보관에 따른 관리비절약
본지사 평균 관리비 적용

4. 보관 편철에 따른 문구류 절약
본지사 평균 소모품비 적용

5. 전례검색에 따른 시간절약
계측화가 곤란하여 생략함.

6. 업무처리 비용절약
계측화가 곤란하여 생략함.

경비절감

1. 6인 × 700,000 × 12개월 ≒50,400,000원
2. 13평 × 1,500,000원 × 12개월≒234,000,000원
3. 500,000원 × 5개소 × 12개월≒30,000,000원
4. 100,000원 × 5개소 × 12개월≒6,000,000원
합 계: 320,400,000원

※ 전체법인으로 확대실시시 예상되는 경비절감액 (한국감정원제외)
320,000,0000 × 16개법인 ≒ 5,1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