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배 당 이 의

1997. 11. 14. 선고97다29530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 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 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 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2.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공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 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 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 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손 해 배 상

1997. 11. 14. 선고97다32529판결

1.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던 하천부지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된 하구언 건설공사로 인한 수몰예정지역 등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규
2.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언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점용권자가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하천부지가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편입된 내용이 단순히 하천부 지 점용권자들이 기존의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유수의 점용’으로 인한 손실을 기득 하천사용자로서 보 상받는 하천법상의 일반적인 점용허가관계가 아니라 하천부지 점용권자들이 가지는 기존의 점용허가권 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특유의 공용수용관계일 뿐만아니 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 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제2항 전단),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항),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부지 점용권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0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 반면 산업 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 및 토지수용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

▶ 2.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 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1997. 11. 1. 선고95누4902. 4919판결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
4.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 지정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 한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 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 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 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당해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2호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 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환지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 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만약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 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당해 회사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 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3.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 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 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 4. 회사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이 그대로 확정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 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