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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주재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 개최


秋敬錫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1월 20일 재경원, 내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부시장, 부지사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허통회장 등 건설교통부산하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국지적인 상승조짐을 보이 면서 부동산가격 불안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추세가 확산될 경우 지금까지의 안정기조가 흔들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의 불안조건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격 안정기 조를 확고히 함과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케 되었다고하였다.
부동산시장 불안조짐을 초기에 진화하여 부동산가격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부응하여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한 許 統 회장은평가선례 등 평가자료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 구축,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의식 고양 및 감정평가연구원 설립과 부동산투기 안 정화시책지원을 위한 감정평가사 결의대회 개최 등을 보고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정평가 공신력제고 결의대회 및 간담회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1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합동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공신력제고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대표등 1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에 동참함은 물론 솔선수범하기 위해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가일층 노력키로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한국감정평가협회 제8 차 정기총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국민경제발전에 이바 지할 것을 재결의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건설교통부 지가조사1과 최정기과장과 업계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 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공성 제고와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등에 대한 최정기과장의 당부에 이어, 업계의 현안 사안인주민추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강구, 감정평가사 수급관계, 임의적 기 재사항인 임대차조사 문제, 공시지가와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간의 관계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



◈ 개별공시지가 PC통신 서비스 개시

              - 오는 4월 1일부터 -


협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92년도부터 PC통신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월1일부터 천리안 통신망을 통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서비스를 개시 한다. 건설교통부의 협조로 제공되는 2,67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고자 할 경 우 최소의 洞과 지번을 입력하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자료 제공의 운영방식은 천리안 부가통신망과 협회 지가 HOST서버를 GateWay방식으로 천리안 가입자가 지가정보검색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협회 지가정보 검색서버로 연결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검색되게 된다.



◈ 협회 청사이전 및 부지 매입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협회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초구 양재1동 145-5번지로 청사를 이전하고 2월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3층은 대회의실겸 연수 교육장, 4층에는 사무국으로 지가부의 지가1과, 2과, 업무부의 업무과, 총무과, 공 제부의 공제과가 5층에 회장실 등 임원실, 6층에 협회부설 감정평가연구원 및 기 획조정부의 기획과, 조정과, 국제홍보과가 각각 사용한다.
한편, 감정평가사의 숙원인 자체 회관건립을 위한 청사부지(약 350평규모)를 서 초구 방배동(방배역, 남부순환도로 50ｍ 방향)에 마련, 금년부터 건축설계도 작성 등의 신축회관건립을 위한 회관건립추진본부의 설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 제8차 정기총회


협회는 지난 2월 24일 4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회관 대강당에 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허 통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감정평가업계가 지난 8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였음에도 공시지가 제도의 신뢰성 저하, 감정평가기관의 저효율 등이 문제시 되고 있어 조속히 연구원을 설립,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정된 안건은 '96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97. 회계년도 사업 계획예산(안) 승인, 실적회비율 조정(안), '9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97.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감정평가자료의 통합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둘째 공신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셋째 감정평가 전문성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연구원 설립 등이다.



◈ 제7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개강


제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중 법령면제자 24명을 제외한 76명에 대한 실무수습 개강식 및 1차교육이 지난 3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개정 지 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6월간의 교육 훈련과정은 협회에서 이론관계법령, 주변학문 등의 습득에,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훈련과정은 실무수습심사위원회에서 실무수습생을 각 감정평가법인에 배 정, 현장교육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 통합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창립


지난 2월 12일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는 전 부동산컨설팅협회와 전 카운슬러 협회의 4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창립총회를 가 졌다. 명목상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난립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의 실수요자들의 피해 가 잇따르고 있어 부동산컨설팅업협회의 조속한 창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공감, '95년 양협회의 설립이후 2년여의 산고 끝에 지난 1월 28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2월 12일 역사적 통합협회 창립을 하게 되었다.
초대회장으로 孫善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의 최휴효이용 및 개발은 부동산 소유자의 뿐만아니라 국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컨 설팅이 더욱 중요하며, 이런 컨설팅업의 조기정착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가 조속히 설립되기를 희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허 통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협회의 발전지향적 통합을 축하하며 컨설팅업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초대임원에는 회장에 손선규 한국감정원장, 부회장에 김기완 대한부동산컨설 팅(주)사장, 양화석 21세기컨설팅(주)사장, 정민주 대한부동산신탁(주)사장, 정재근 정일부동산컨설팅(주)사장 등 4명이 선출되었다. 또한 감사에는 김봉록대표(나라 감정평가법인)등 2명과 이사에는 김승호대표(가나감정평가법인)를 비롯 19명이 선출되는 등 모두 28명의 초대임원진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총회 장소에는 매일 경제T.V.매일경제신문내외경제신문 등 언론기자들의 취재열기로 더욱 뜨거운 분위기였다.



◈ '97년 개별공시지가 검증 착수


전국의 약34,200천필지의 78%에 해당하는 26,700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위한 검증이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2월 28일까지 국세청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을 조사한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표준 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아 4월 26일부터 5월 15일(20일간)까지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각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6월 3일 당해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45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로 활용산정되는 97년도 개 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 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초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각별한 유의 가 촉구되었다.



◈ '97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97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공정하고 성실한 조사평가 및 공시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해, 전국(15개 시도, 245 시군구)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 및 16개 감정평가법인과 합동사무소 소속 774명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평가 업무는 '96. 10. 8 배정회의의 개최를 시작으로 조사평가담당자의 교육을 1차교육('96. 10. 23 - 24, 774명 전원 대상)과, 2차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96. 10. 28 - 11. 1 신규참여 감정평가사 110명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표 준지분포심의('96. 12. 16 - 23)를 거쳐 449,875필지를 확정하였다.
여기에 공정한 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지역간 가격수준검토, 지역간 가격 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등의 의견수렴과정 이 후, 보고서 접수 및 검수('96. 2. 10 - 18)를 거쳐, '97. 2. 28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였다.



◈ 감정평가사관리지침 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사원 등의 주재조항 신설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감정평가관리지침을 개정, 감정평가업자와 평가의 뢰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회 소속 위원회 신설 및 사원주재에 대한 근거규정 을 마련했다.
개정지침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부회장(5명)중 회장이 지 명하는 자, 위원은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 자로,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감정평가관련 평가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조 정, 감정평가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기타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한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구성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주재사원의 적정여부 는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근거규정을 개정지침에 신설하였다.
주요내용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으로 3개 월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으로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자, 부상, 질병, 기타 사고 로 인하여 1년이상 평가업무수행 불능자, 4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등을 주재사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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