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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8. 9. 22. 선고97다36293판결

[1]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성질
[3]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부실감정을 하여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 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 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해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이므로, 낙찰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존 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재산 상태와의 차이가 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과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과의 차액이 된다(다만 위법 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우,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실제 지급 한 낙찰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1998. 7. 10. 선고97누1051판결

[1] 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 토지이용상황이 특수필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조정률]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1995년도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 표(토지가격비준표, 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고만 한다)의 활용지침에는 특수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사에 의뢰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활용지침 중 특수필지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가조사공무원에 대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 지가산정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하여 주기 위한 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이용상황이 특수필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 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구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별토지가격합 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998.9.18. 선고97누13375판결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수용대상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 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 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 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 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 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