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 의 회 신

손실보상

질의요지

가. 동일 가옥에 친정아버지와 딸이 방을 월세로 따로 얻어 생활하는 경우에 별도세대로 보는지
나. 관상수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실농보상이 지급되는지
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경작한 경우에 경작자에게 실농보상이 가능한지. (민원인)

회신내용

가. 부와 이혼한 딸이 동일한 건물에 방을 따로 얻어 거주한다고 하여 이를 별개의 세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나. 실농보상은 농경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전업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동안 종전의 영농소득을 보상하는 취지이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 칙 제29조제1항에서 “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등이 실농보상대상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영농의 일환으로 관상수묘목을 묘포장의 형태로 재배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농보상에 해당할 것이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 타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계약 등이 없이 경작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농보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 (건교부 토정 58342-92<99. 1. 18>)

감정평가 수수료 할증율 적용여부

질의요지

가. 근해어업의 어선의 시설물등 잔존가치와 어선의 어업손실액(폐업보상비)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 정평가수수료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제2조 제3항 9호 규정의 할증률(150/100) 적 용대상 여부.
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와의 관계.(전라북도)

회신내용

가. 근해어업에 있어 어선의 시설물등 잔존가치와 어선의 어업손실액(폐업보상비)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제2조 제3항 9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됨.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업권등에 대한 손실 평가기준을 규정한 것임.(건교부 지제 58321-603<98. 10. 15>)

미불용지의 평가방법

질의요지

평가대상토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91. 12. 5 대구과학산업단지 지정승인(토지의 세목고시는 없었음) 되었고, ‘94. 8. 17 사업실시계 획승인을 받아 1,666㎡중 1,521㎡만 공단조성편입예정면적으로 평가되어 97년도에 1단계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이후 ‘98. 5. 23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나머지 145㎡부분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됨과 동 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의 판단과 공시지가의 적용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감정평가법인)

회신내용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토지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형질변경등의 절차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면 도로부지로 평가하고,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면 도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0100-1309<98. 11. 5>)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표준지의 평가방법

질의요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감정평가법인)

회신내용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에서 열거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 표준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그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0100- 1243<98. 10. 26>)

구거부지의 평가방법위

질의요지

평가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고, 가격시점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구거상태이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복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은?(○○감정평가법인)

회신내용

지적공부상으로 구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시점현재 사실상 구거상태이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구거를 폐지할 수 있다면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8조제3항 및 제37조제 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부지로 보지않고 평가하되, 구거폐지비용 등 관련 부대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1197<98. 10. 19>)

토지의 평가방법

질의요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구거를 ‘96. 4. 8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농지개량조합)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이 공특 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1242(98. 10. 26>)

보상금 지급후 재감정 및 추가보상

질의요지

보상계약의 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액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등에 대한 재감정 및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농지개량조합)

회신내용

보상계약의 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상금의 지급 후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액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을 다시 감정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0100-262<9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