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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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실무과정 교육실시: 협회부설 감정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관련회사 실무담 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ees, REITs) 실무과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REITs는 부동산의 비유동성과 부동산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약을 경감하기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투자 수단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부동산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임대아파트, 사무용빌딩, 쇼핑센터 등 상업 용 부동산에 직접 및 간접 투자하여 획득한 부동산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말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REITs의 국내도입을 위하여 REITs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 는 가운데,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연구원의 교육연수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REITs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REITs의 기본자산에 감정평가, 운영 및 관리 등 에 관한 업무분야에서 감정평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발주기관: 건설교통부(감정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감정평가연구소 3개 기관 공동수주)
용역기간: 1998년 11월 26일 ∼ 1999년 5월 24일(180일)
연구진: 김용창(책임연구원), 양승철(연구원)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과 도시의 급격한 성장, 토지자원의 한정 등을 반영하여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 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법제와 보상평가방 법의 정비가 미비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협회부설 감정평가연구원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부설 감정평가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 토지의 지하 및 공중공간의 합리적인 사용방법과 적정한 보상기준의 수립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하였다.
본 감정평가연구원의 과업 수행내용을 보면, 국내외의 입체적 토지이용 현황, 즉 지하공간과 공중공간 개발 현황과 추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간가치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입체적 개발에 대한 이론 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입체적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체계의 현황을 정리하고, 법 제상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지하공간과 공중공간 이용제 도와 감정평가방법을 사례로서 검토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입체이용저해율 법에 근거한 보상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 수립의 이론적·경험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KARI SPOTLIGHT

: '99년도 1차분 연구보고서

번역총서 :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번역 : 임재만
IMF관리체제 이후 한국경제는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부동산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감 정평가업도 역시 전환기에 서 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 중개, 관리, 투자, 개발, 금융등을 비롯한 부동 산서비스업도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에서 탈피하여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의 시대 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감정평가업을 위해서 전문평 가사들이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의 통일전문평가실무기준인 USPAP(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는 전문평가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전문평가실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고양하고 유지하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이러한 1999년판 USPAP는 전문·평가기준과 기준규칙·평가기준 해설의 세 부분으로 이 루어 졌으며, 참고의 편의를 위한 자문의견과 용어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본 기준은 미국평가재단의 평 가기준위원회(ASB)가 평가사와 이용자를 위해 제정, 발간, 해석, 수정한 것으로, 8번째 발간된 USPAP 1999년 판은 1998년 9월 16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 3월 31일부터 유효하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업계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 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특히 평가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비, 평가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에 있어 본 기준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연구총서9 : 읍면동별 지가변동률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연구: 책임연구원 : 강원철
지가변동률 조사는 통계조사의 기초단위인 244개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되어 각 용도지역별, 실제토지이용상황별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 하여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지가변동률은 국민 의 재산권과 직결된 지표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와 각종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읍면동별 지가변동률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연구에서는 현행 표본설계에 대한 표본오차, 표본추출 방법, 표본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소지역별 지가통계의 합리적인 산출방안 및 표본추출방법을 연구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자료상의 읍면동별 필지수 분포와 지가총액가중치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조사에 대한 타당성 및 그 적정 표본규모를 분석하여 지가변동률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