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 의 회 신

단계별 보상취득의 평가시점

질의요지

공공사업 편입부지에 대하여 당초 일괄평가 후 예산부족으로 일부만을 협의 취득하고, 일부 미결정 토지에 대하여는 99년 예산으로 협의매수하는 경우로서 당초 평가시점보다 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다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00시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에서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예산사정으로 편입토지를 나누어 단계별로 보상취득하는 경우라면 우선 취득대상토지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지구 편입토지에 대하여 당초 일괄평가를 의뢰한 후 1차 협의취득구역의 편입토지에 대하여만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취득하고, 99년도 취득예정구역에 대하여 평가는 하였으나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협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동조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는 계약체결 당시 즉,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건교부 토정58342-53('99. 1. 13>)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비닐하우스가 가스시설인 방산탑의 그림자 발생으로 재배중인 작물의 생육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공사)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토지등이 편입되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나,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도록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간접보상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림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대상이 아님.(건교부 토정58342-234<'99. 2. 11>)

소급감정평가 가능여부

질의요지

선박의 감정평가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현장조사 시점보다 2∼3년 소급하여 특정시점 당시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선박해체)

회신내용

감정평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7조는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현장조사 시점보다 2∼3년 소급하여 특정시점 당시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566<'99. 4. 19>)

미불용지 여부

질의요지

기존의 너비 4∼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하면서 대지 32㎡ 중 차도에 편입된 토지(32㎡)에 대하여는 협의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도로 포장하였으나, 보상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신청이 있어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10㎡)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없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차도포장 시점에 즈음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인도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 당해 토지(10㎡)의 매수를 위한 평가방법은?(○○구청)

회신내용

당해 토지(10㎡)가 도로확장사업에 직접 편입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토지(22㎡)에 대한 차도포장 시점에 즈음하여 당해 토지위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위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협회 기획 0100-589<'99. 4. 23>)

하천편입토지의 감정평가

질의요지

직할하천인 갑천에 편입되어 1971. 1. 19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 국가로 귀속된 이후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0. 12. 30까지 보상청구(1989. 12. 29)된 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 직할하천에 편입되어 1971. 1. 19 개정된 하천법에 의거 국가로 귀속될 당시 고수부지로 이용된 토 지로서 1958. 10. 1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경우 하천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은? 나. 국가로 귀속된 위 토지를 1977. 6. 9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무단 형질변경하여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의 감정평가 방법과 토지가격의 산정방법은?(○○지방법원판사)

회신내용

가. 1971. 1. 19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위한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행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당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시점은 1971. 1. 19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시점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국가로 귀속될 당시 당해토지의 지목이 하천이었고, 고수부지로 이용되 고 있었다면 하천편입 당시의 지목은 하천으로, 이용상황은 고수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나. 종전에 개인소유이던 토지라 하더라도 1971. 1. 19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그 소유자였던 개인은 보상청구권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이미 국가로 귀속된 토지를 종전의 소유자로 부터 매입한 것은 보상청구권의 승계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 천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95. 1. 7일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는 국유지에 대하여 개간(관례법령 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행한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특법시행규칙 부 칙 제4항은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95. 1. 7)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9조의 개정 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협회 기획 0100-506<'99. 4. 7>)

무허가건물부지의 평가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고도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89. 1. 24이전의 무허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 평가방법은?(○○시 종합건설본부)

회신내용

'89. 1. 24이전의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89. 1. 24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서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토정58342<'9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