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에 제공한 1995년도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의 활용 지침 중 특수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한 특수필지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이나 지가조사공무원에 대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 지가산정업무처리의 기준을 정 하여 주기 위한 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필지라고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개별토지가격 산정 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수필지는 비교적 대규모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인 가치측정이 어려운 것으로서 광천지, 광업용지, 염전, 유원지, 공원묘지(사설공원묘지에 한함),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기타 특수용 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부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저장창고 등)를 말하는 것인데, 특수필지에 관하여 1995년도 토지가격비준표 활용지침은 용도지역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 또는 지목이 같은 표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그리하여 개별토지가 격결정기관(동래구청장)은 특수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같은 용도지역 내에 같은 용도의 표준지는 있으 나 특수필지에 적용할 비준율이 없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개별토지가격의 고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그 결정의 절차와 방법 만이 문제로 된 이유는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여부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판결 참조).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정, 즉 행정입법 중에서 법원이 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그러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법규명령이나 위 1995년도 토지가격비 준표 활용지침 중 특수필지 가격결정방식에 관한 부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행정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행정입법의 법적 성 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