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보고
- 감정평가업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감정평가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1-48호 ; 2001. 3. 2)됨에 따라 확대 기획·홍보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협회의견 제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보고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6471호 ; 2001. 4. 7제정 ; 2001. 7. 1시행)과 동법의 제정에 따라 공고된 동법시행령(안)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1-83호 ; 2001. 4. 7) 내용과 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1-84호 ; 2001. 4. 7) 내용알림.
○ 분묘이장비및석물이전비산정기준 개정 보고
- 2001. 5. 24에 개최된 제5차 확대 기획·홍보위원회에서 납골묘에 대한 이장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계수표를 활용하여 이전비를 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묘이장비산정지침중개정규정(안)(용역의뢰처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기주 감정평가사)심의,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서면결의를 거쳐 2001. 6. 15부터 시행.
○ 제2차 한일감정평가협력회의 참가
- 일시 : 2001. 4. 19 ~ 4. 24
- 장소 : 일본 동경 Otemachi Sankei 프라자
- 참가인원 : 공식대표단(11명), 일반참가단(12명)
- 주제 : 부동산토자신탁(1분과), 기업가치평가(2분과)
※ 분과별 회의자료 : 감정평가연구원 자료실 비치
○ 제17차 ARES(American Real Estate Society)연차회의 참가
- 일시 : 2001. 4. 18(수)∼4. 21(토)
- 장소 : 미국 아이다호 Coeur d'Alene Idaho Resort
- 참가자 : 이영오 감정평가사
※ 분과별 회의자료 : 감정평가연구원 자료실 비치
○ 제2기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발급
-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발급일 : 2001. 6. 15(금)
- 발급대상 : 140명(연구보고서 심사 합격자)
○ 제2차 법무소위원회
- 일시 : 2001. 5. 9
- 안건 : 1. 법원감정인 교체 건 2. 충북지회 질의 건 3. 기타 건
○ 제1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5. 21∼ 5. 26
- 접수인원 : 총 7,689명(1차 : 6,094명/2차 : 1,595명)
○ 제5기, 제6기(협회회원 및 직원대상)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최고전문가과정 개강
- 월일 : 2001. 5. 23(대구), 5. 26(대전)
- 대상자 : 제5기(대전, 53명), 제6기(대구, 42명)
- 교육종료 : 2001. 6. 14(제6기), 6. 30(제5기)(예정)
○ 일반인대상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최고전문가과정 개강
- 월일 : 2001. 6. 4
- 대상자 : 11명
- 교육종료 : 2001. 7. 20(예정)
○ 제1차 감정평가심의 제1분과 소위원회 회의개최
- 일시 : 2001. 5. 15(화) 10:00 - 12:00
- 장소 : 협회청사 회의실(3층)
- 안건 : 서울 지방법원(담보평가의 적정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과 이의재결평가액 차이의 적정여부)
○ 2001. 제2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시 : 2001. 3. 2(월) 14:00
- 장소 : 협회 5층 소회의실(양재동청사)
- 회의내용
1. 복지기금 대출이율 조정에 관한 건
- 현행 10.8%에서 2001. 3. 1부터 9.6%로 인하하기로 의결
2. 복지기금 대출재원 증액에 관한 건
- 대출재원으로 15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
3. 경조비지급기준 개정기준(안)
- 경조내용에서 배우자회갑·칠순, 부모칠순을 삭제하고 부모·자녀사망을 부모·배우자부모사망으로 자구수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
4. 만기도래 금융자산 예치에 관한 건
- 한빛은행 추가금전신탁은 만기시 재예치하고, 기타만기도래 금융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기로 의결
5. 협회 일반회계 대출에 관한 건
- 감정평가연구원 재단법인 설립재원 관련 대출은 추후 요청시 금액과 이율을 결정하기로 의결
6. 연금제도 시행에 관한 건
- 연금제도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의결
○ 2001. 제3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시 : 2001. 4. 23(월) 10:00
- 장소 : 협회 5층 소회의실(양재동 청사)
- 회의내용 : 협회대출금액조정 및 이율확정에 관한 건
- 대출금액은 10억원, 대출이율은 4%로 하여 5년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하기로 의결
○ 공제사업 경조비 지급 현황(2001. 2. 7 ∼ 2001. 6. 5)
- 경사 : 이명기외 33명
- 조사 : 이동영외 14명
○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발급(2001. 2. 7 ∼ 2001. 6. 5)
○ 공제사업가입신청
○ 1999.1/4분기∼2001.1/4분기 미납공제료 납부촉구(2001. 4. 14)
○ 대출사업(2001. 2. 7 ∼ 2001. 6. 5)
- 신규대출 : 대출금액 : 517,400,000원
- 대출금 상환 : 상환금액 : 396,800,000원
○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경과
- 2001. 3. 22. :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조사·평가 의뢰
한국감정원 등 19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400명)
- 2001. 3. 23 ∼ 4. 15 : 이의신청 표준지 조사·평가
- 2001. 4. 16 ∼ 4. 17 : 이의신청 조사·평가 보고서 접수
- 2001. 4. 24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2001. 4. 30 : 관보공고
-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현황
- 접수건수 : 1,059표준지(이의신청기간 : 2001. 3. 2 ∼ 3. 31)
- 이의신청인 : 조정국 외 971인
| 지역 |
접수현황 |
하향조정 |
| 건수 |
상향요구 |
하향요구 |
계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 계 |
1,059 |
487 |
572 |
324 |
176 |
148 |
| 서울 |
88 |
34 |
54 |
22 |
11 |
11 |
| 부산 |
65 |
18 |
47 |
21 |
5 |
16 |
| 대구 |
46 |
13 |
33 |
16 |
3 |
13 |
| 인천 |
41 |
15 |
26 |
17 |
5 |
12 |
| 광주 |
38 |
21 |
17 |
11 |
2 |
9 |
| 대전 |
42 |
34 |
8 |
18 |
17 |
1 |
| 울산 |
9 |
- |
9 |
- |
- |
- |
| 경기 |
295 |
160 |
135 |
77 |
62 |
15 |
| 강원 |
56 |
26 |
30 |
18 |
12 |
6 |
| 충북 |
38 |
15 |
23 |
10 |
6 |
4 |
| 충남 |
56 |
21 |
35 |
19 |
4 |
15 |
| 전북 |
62 |
25 |
37 |
23 |
8 |
15 |
| 전남 |
59 |
29 |
30 |
28 |
15 |
13 |
| 경북 |
73 |
35 |
38 |
22 |
14 |
8 |
| 경남 |
60 |
32 |
28 |
14 |
8 |
6 |
| 제주 |
31 |
9 |
22 |
8 |
4 |
4 |
- 이의신청 사유
- 상향요구 분석
| 구 분 |
건수 |
비율(100%) |
| ① 인근토지와 균형검토 |
73 |
15.0% |
| ② 실거래가격과 균형검토 |
161 |
33.1% |
| ③ 감정평가선례등과 균형검토 |
9 |
1.8% |
| ④ 토지이용상황 검토 |
110 |
22.6% |
| ⑤ 택지개발사업(보상지역) |
114 |
23.4% |
| ⑥ 도로개설, 담보 |
8 |
1.6% |
| ⑦ 기타 사유 |
12 |
2.5% |
| 총 계 |
487 |
100% |
- 하양요구 분석
| 구 분 |
건수 |
비율(100%) |
| ① 인근토지와 균형검토 |
38 |
6.7% |
| ② 실거래가격과 균형검토 |
166 |
29.0% |
| ③ 감정평가선례등과 균형검토 |
4 |
0.7% |
| ④ 토지이용상황 검토 |
187 |
32.7% |
| ⑤ 공시지가 변동사유 검토 |
52 |
9.1% |
| ⑥ 세금부담우려 |
114 |
19.9% |
| ⑦ 기타 사유 |
11 |
1.9% |
| 총 계 |
572 |
100% |
○ 연도별 공시지가 조정내역 책자 제작·배포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표준지 공시지가중 법8조에 의거 조정된 공시지가의 내역이 수록된 「표준지공시지가 연도별(2001년∼'90)조정내역」책자 제작 및 회원사 배포
○ 2001년 전국공시지가수준표책자 제작·배포
- 공시된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43개 시·군·구별로 최고·최저 및 중간지가수준을 통계작업하여 책자로 제작하여 회원사 배포
○ 2001. 1/4분기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보고서 접수 및 심사
- 2001년 1/4분기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 2001. 3. 21∼4. 14
- 표본지 교체신청 : 2001. 4. 6
- 지가변동률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2001. 4. 16
- 2001 1/4분기 지가변동률 공표 : 2001. 4. 30
- 조사결과보고서 심사 : 2001. 5. 22∼5. 23
- 심사자 : 협회 지가공시위원회 업무심사소위 11인
- 심사결과 : 보고서 시정사항 등 건설교통부 제출
○ 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개원식 및 원장 취임식
- 일시 : 2001. 6. 4(월) 11: 00∼13: 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3층 강당
- 재단이사장 : 한국감정평가협회 송태영 회장
- 초대원장 : 손선규 원장
- 협회 부설 감정평가연구원은 6월 4일자로 재단법인으로의 출범을 알리는 개원식 및 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의 초대원장 취임식을 거행.
-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비공익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
○ 재단법인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설립기념 심포지움 개최
- 일시 : 2001. 6. 15(금) 13:30 ∼ 20:0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B홀
- 주최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 후원 : 건설교통부·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평가학회
- 주제 :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감정평가업의 발전전략
- 심포지움 세부일정
- 개회
- 13 : 30 ∼ 14 : 00 등록
- 14 : 00 ∼ 14 : 10 개회사(한국감정평가연구원 원장)
- 14 : 10 ∼ 14 : 20 치사(건설교통부 장관)
- 14 : 20 ∼ 14 : 30 축사(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 제1부 : 부동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장의 변화
- 주제발표 및 토론 : 14 : 30 ∼ 15 : 50
- 사 회 : 이태교(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주제발표 : 조주현(건국대학교 교수)
- 토 론 : 노태욱(강남대학교 교수), 이재영(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석회(한국감정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진(중앙일보 부동산 전문위원)
- 중간휴식
- 15 : 50 ∼ 16 : 10 Tea Break
- 제2부 : 부동산 증권화와 감정평가업의 발전전략
- 주제발표 및 토론 : 16: 10∼ 17: 30
- 사 회 : 홍길성(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 주제발표 : 김용창(한국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 론 : 경응수(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표), 김대형(아더앤더슨 리츠 팀장), 박광서(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장), 신임호(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안정근(한성대학교 교수)
- 폐회
- 17 : 30 ∼ 17 : 40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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