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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금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김 현 | 법무법인 세창 대표, 건교부 법률고문 - 사건의 개요 재료도매상을 하다 보면 많은 소매상들과 외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소매상들이 몇 개월씩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 계약 위반을 당하는 경우에 재료도매상은 소매상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시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건 먼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민법 제309조)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 의 한도를 그 한도로한다"(민법 제39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발생하여 가지게 되는 손해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 즉 불이행된 채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첫째, 금전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는데, 보통은 연 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불이행 시 손해유무에 관계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병합되어 발생한 경우 미리 배상책임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상채권에 대하여 거래할 당시 당사자간에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이자 또는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미리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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