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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민·형사상 책임 김 종 일 | 변호사·법무법인 아시아협회 [사례] 갑은 40대의 중견회사원으로 휴일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기 위하여 강원도 홍천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가을 단풍이 절정이고 가을 들녘 풍경도 아름다워 주위 풍경에 취해 있다가 그만 갓길을 운행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경복되면서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례에서 갑의 민· 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가, 갑이 사고 후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문제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발생하고 형법상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위 특례법은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①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②위 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조항 위반사건의 경우 및 3.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①,②항이외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단, 이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햐면 형사처벌이 되지 아니함). 참고로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위①,②항 이외의 인사사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어느 경우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인사사고가 아닌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인데,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 주나 예외적으로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합의금도 보상하여 주기도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전액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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