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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런던 국제감정평가기준위원회 연차총회 참관보고서 임 재 만 | 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영국 런던에서 국제감정평가기준위원회 연차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협회 대표로 임재만 책임연구원(협회 부설 감정평가연구원)이 총회 내용을 요약, 보고한다. 1. 글을 시작하며 이번 영국 방문은 두 번째였다. 우중충한 날씨를 예상했지만 의외로 매우 맑은 날씨가 반겨주었다. 뒤늦게 회의 참석이 결정되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워 애를 태웠고 호텔도 예약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선 무척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친절한 한국인 집에서 민박을 하게 되어 아침저녁으로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금년의 국제감정평가기준위원회(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IVSC) 회의는 런던에 있는 영국왕립평가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는 정식회원이 아닐 뿐 아니라 이사회 이사도 아니어서 첫째 날 개최된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열린 총회에는 참석할 수 있었다. IVSC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평가기준과 지침을 제정, 발간하고 평가기준과 지침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준수되도록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국제기구이며, 세계 각국의 기준을 통일하고 기준에 대한 해설과 기준 적용상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고,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보고기준이 국제평가기준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전문영역의 기준에 대한 평가사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작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2000년 IVSC 연차총회 스케치 금년 총회가 개최된 RICS는 유명한 빅벤과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사원이 있는 웨스트민스터광장 한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외관에서 전통과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석조건물이다. 뒤로는 런던시내에서 가장 새가 많다는 세인트제임스공원이 있으며, 이탈리아풍이 느껴지는 코벤트거리와 연결되고 이 거리를 계속 따라 가면 피카디리와 옥스퍼드거리가 나온다. 세인트제임스공원 옆으로는 하이드공원이 있고 하이드공원은 그린공원과 이어지며 그 연결지점에 버킹검궁전이 위치하고 있다. 웨트민스터 광장 옆쪽을 흐르는 탬즈강가에는 런던탑과 그리니치천문대를 오가는 유람선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금년 총회에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회원국에서 대표를 파견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평가사협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ASA)와 미국평가협회(Appraisal Institute: AI)에서 8명이나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높였다. 이러한 미국의 참석은 최근에 AI 이사회가 AI회원이 IVSC의 국제평가기준에 기초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결정한 뒤에 나온 행동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참가국은 미국 외에도 북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석했고,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지움,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등이 참석하였으며,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국가,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전에 1999 베이징 총회 의사록 승인, 의장보고, 재무보고, 신규회원보고, 선거와 지명, 관련기관활동보고, IVSC저작권 정책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 IVSC 평가기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국제평가사자격요건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IVSC기준의 개관, 기준의 확산방안, 현금흐름과 부동산, 지역적 평가실무와의 조화 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리셉션과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3. 2000년 IVSC 연차총회 주요 보고내용 (1) 재무보고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2) 국제평가사자격요건에 관한 공개토론 2000년 7월 13일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VALUATION 2000"에서 발표된 '국제평가사자격요건'에 관한 발표문을 기초로 IVSC의 이사회 국가 대표가 중심이 되어 국제평가사자격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의 기술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평가보고서의 전달방법과 평가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방법뿐만 아니라 평가기준과 윤리규정의 반포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평가사가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평가사의 교육과 자격요건에 대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한 국가에서 평가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평가사가 다른 국가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능력있는 평가전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국제적인 평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간 평가사 자격요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평가사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제적 평가서비스의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평가사가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만약 국제평가사 자격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자격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총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가간 평가사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상호 이해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국제자격제도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3) 기타 보고 및 토론사항 이번 총회에서는 베네주엘라(정회원)와 조지아연맹(옵서버)이 신규 회원으로 보고되었다. 이로써 IVSC회원국은 총 55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로마니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뉴질랜드가 이사국으로 선임되었으며, 영국의 John Edge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회장은 오스트랄리아의 Greg C. McNamara이다. 한편, IVSC는 관련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총회에 아세안평가사협회, 유럽평가사모임, 팬아메리카평가사조합, 북미평가조직컨퍼런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사연맹 등의 대표가 각 조직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기도 하였다. IVSC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제평가기준을 회원국이 자국어로 자유롭게 번역할 수는 있지만 영문판의 무료 배포는 금지시키고 영어와 자국어 판을 동시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1부당 미화 2달러의 로얄티를 지불하도록 한 방침에서 보다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번역작업 및 번역본 배포에 대해 로얄티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하였다. 최근 IVSC는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회계, 성과측정 및 재무적 투명성을 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업의 사유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증권위원회기구가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였고, 유럽위원회도 이를 국제간 신주발행 및 상장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도록 하는 등 국제회계기준이 점차 세계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에 관한 기술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국제평가기준의 제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산의 담보목적 평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작업 및 부동산과 증권화된 자산의 공통적인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장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IVSC Standards Project를 발족시켰다. 이어 IVSC는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IVS) 2000』을 새로이 발간하였다. 이 기준에는 서문(일반적인 평가의 개념과 평가원리)을 비롯하여 4개의 기준과 4개의 실무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시장가치기준평가, 시장가치이외의 가치기준평가, 재무보고 및 재무보고관련 회계목적 평가, 대출담보, 저당 목적 평가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지침은 평가에서의 계속기업 개념, 평가에서 위험 및 독성 물질에 대한 고려, 플랜트 및 기계설비의 평가, 기업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2001년 IVSC회의 일정은 3월 31일과 4월 1일에는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세미나 및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태국 방콕에서 9월 30일, 10월 1일 및 2일에 이사회 , 총회 및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4) 세미나의 주요 주제 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Joseph Vella가 발표한 "IVSC기준의 구조와 형식"이라는 주제를 필두로 멕시코, 중국의 대표는 세계기준과 개별 국가기준 사이의 일치문제, 기술적 차이에 대한 대응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대표는 자국이 세계기준을 수용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립한 평가기준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선진국가의 대표는 현금흐름과 부동산평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평가실무, 평가과정의 관리 등에 대한 실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4. 글을 마치며 98년 파리 총회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평가기준을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올해에는 싱가폴이 그랬다. 이들 국가의 평가기준은 모두 IVSC의 체계를 기초로 그 주요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우리도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새로운 규칙에서는 세계기준과의 부합성이 가장 큰 흐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규칙의 영문판을 제작하여 각국에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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