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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땅도 공유 의미 새겨야 송 성 호｜경기도청 지적과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땅이 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항상 신경을 곧추 세우며 일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든 업무가 토지등록과 관리에 따른 업무로 많은 주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는 세금과도 직결되는 업무로 공정성 확보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조사케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개별지가산정을 위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 시·군에 시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와 상호비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산정된 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공시하므로 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총 3백2십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 그 중 이의신청은 0.4%가 조금 넘는 1만4천여 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땅을 소유할 의사가 있는 주민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고 보상받을 예정이거나 개발 예정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높은 공시지가 책정을 원하고 있는 등 시각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록 개인소유의 토지이지만 공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관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든다. 또한 주민 모두는 세금과 직결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3백30만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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