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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자격증인가 면허증인가* 허통 ｜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협회 제4대 회장 1. 나는 면허증이라고 본다 정책당국자, 협회 및 1700여 감정평가사에게 묻고싶다. 지금 감정평가업계는 무척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나 지켜야 할 윤리성과 자긍심을 살려가면서 본연의 업무를 잘해 나가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점점 어렵고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당경쟁, 집단과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 감정평가기법의 낙후, 감정평가 시장의 축소, 규제완화 등등의 과제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감정평가업계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인가 2. 그러면 감정평가 업무를 한번 돌아보자 토지정책의 근간, 조세부과의 기준 등이 되는 지가조사업무를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일과 재정사업의 하나인 SOC사업, 주택산업,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수용의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의 기준인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일과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에서 채권을 관리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예비하는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일의 이 3가지가 업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감정평가사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정화 되어있다. 공시지가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는 누구의 간섭도 외부의 압력이나 평가의뢰자의 입김이 없이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공정성, 신뢰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감정평가 업무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운영 또한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3. 그런데 시장경제 원리나 수요공급의 법칙 등이 감정평가업계에도 곧 바로 해당되는 문제일까 내가보는 감정평가업계가 처한 현상 중 양의 경쟁이 아닌 질의 경쟁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나 양의 경쟁은 수수료 덤핑, 가격경쟁 등의 악순환으로 결국 감정평가사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또, 혹자는 자격증제도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적응성에 따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더욱 제도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감정평가업무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고 있다면 이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감정평가업의 수주경쟁이 시장원리에 적응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4. 과당경쟁을 막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감정평가업계를 정화하자고 우리 모두가 소리쳐 보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세대간의 갈등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역과 집단간의 이익조절은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 감정평가시장의 확대책은 있는 것일까 이러한 모든 의문들은 곧 바로 자격제도로서의 감정평가사의 양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나는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적 성격이 아닌 면허증적 성격으로서 정부가 소수정예 화해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1973년에 도입한 토지평가사 제도는 면허제도였다. 개발경제 시대였던 당시 기준지가와 보상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의 고유업무로 면허를 받았기에 국가가 토지 공개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감정평가사의 적정규모 확보라는 대의가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 보호라는 적절한 보수와 수입의 보상으로 양질의 감정평가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5. 감정평가사의 기본적인 덕목인 윤리관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감정평가 제도는 무너진다고 본다 감정평가사는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하고 복지사회의 건설을 사명으로 하고, 성실,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며 부단한 연구와 자기수련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관계법규와 질서를 준수하고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기여성, 성실성, 신뢰성, 공정성을 준수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고 근면, 검소, 성실을 신조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책무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도의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면허제도적인 성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수요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될 절대적 과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특히, 감정평가사에게는 법에서 정하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징계 양정으로 윤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고도로 숙련된 경륜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정평가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이기도하다. 이는 곧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국가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일정 수 이상의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7. 이제 우리모두는 또 하나의 시련을 딛고 일어설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제도의 사활은 곧 새로운 감정평가기법의 개발과 우수한 능력 있는 전문가 육성도 시급하지만 적정한 규모의 감정평가사 수급제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정착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군으로 거듭나는 길은 멀어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단순한 나만의 기우인지 또한 소리 없는 메아리인지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속이 답답하다. 8. 감정평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우리 모두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감정평가사의 양산은 공공성, 사회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감정평가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면허제도를 통해 적정수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활동이 보장될 때 보다 양질의 감정평가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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