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보고
- 현행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별법에 의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칭)도시및주거환경법제정(안)이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제2001-207호 ; 2001. 7. 25)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관련조문의 건의를 통하여 본 법의 목적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협회의견 제출
○ 개별토지 단가산정업무 협약갱신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경우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99. 1. 1일부터 관할 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였으며, 당시의 [개별토지 단가산정업무 협약]에 따른 필지당 감정평가수수료는 33,000원으로 체결되었음.
그러나, 금번에 감정평가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한국감정원이 [개별토지 단가산정업무 협약]을 갱신·체결함에 따라 2001. 8. 1일부터 국세 관련 관할 세무서장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36,000원)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에 의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음.
<보수기준 신·구대조표>
| 현 행 |
개 정 |
| 개별필지당 33,000원 |
○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
- 수수료 : 개별필지당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제7조의 규정에 의한 1표준지당 조사·평가액(현재 1필지당 36,000원)
- 실 비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등)
○ 다만, 불복청구 및 소송, 조사 등과 관련하여 정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적 합의에 의해 보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 제5기(대전)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및 자격증 수여식
- 일시 : 2001. 7. 20(금) 17:30
- 장소 : 대전 유성(만나)
- 대상자 : 52명
○ 제5기(대전)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및 자격증 수여식
- 일시 : 2001. 7. 20(금) 12:00
- 장소 : 대구(그랜드호텔)
- 대상자 : 42명
○ 제1기 ∼ 제4기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최고전문가과정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발급
-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발급일 : 2001. 7. 20
- 발급대상 : 296명
○ 제2차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제1분과 소위원회
- 일시 : 2001. 7. 31(화) 14:00∼17:00
- 장소 : 협회 대회의실(3층)
- 안건 : 1. 건설교통부 의뢰 건(담보평가액의 적정여부)
2. 변호사김호룡 의뢰 건(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2001. 제4차 공제사업위원회
- 일시 : 2001. 6. 12(화) 14:00
- 장소 : 협회청사 3층 대회의실
- 안건 : 1. 연금제도에 관한 건
2. 만기도래 금융자산 예치에 관한 건
○ 공제사업 경조비 지급 현황(2001. 6. 6 ∼ 2001. 8. 4)
○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발급(2001. 6. 6 ∼ 2001. 8. 4)
○ 공제사업가입신청
○ 1999. 4/4분기∼2001. 1/4분기 공제료납부 및 공제료납부명세서 제출 협조요청(2001. 6. 21)
○ 공제료 초과납부금(가수금) 정산에 관한 건(2001. 6. 21)
○ 1999. 4/4분기∼2001. 1/4분기 공제료납부 및 공제료납부명세서 제출 협조요청(2001. 7. 12)
○ 2001. 1/4 ∼ 2/4분기 공제료납부 및 공제료납부명세서 제출 협조요청(2001. 7. 12)
○ 대출사업(2001. 6. 6 ∼ 2001. 8. 4)
- 신규대출 : 18명(대출금액 : 409,000,000원)
- 대출금 상환 : 19명(상환금액 : 157,000,000원)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현지심의 지원
- 일정
- 소위원회 현지심의 : 2001. 6. 11∼6. 15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2001. 6. 26
- 심의내용
-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전년 대비 지가변동 내용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균형유지 및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및 조정내용 등 조정사유
-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개별공시지가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
-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반을 편성
- 소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시·도별 심의자료을 토대로 토지가격선정의 법적절차 이행, 지가균형 유지 등 적정성여부를 검토
○ 개별공시지가 공시
- 공시 : 2001. 6. 30
- 대상필지 : 전국 16개 시·도 약 2,750만 개별필지
○ 2001년 2/4분기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업무
-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담당자 선정의뢰 : 2001.6.11
-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담당자 추천 : 2001.6.15
- 19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468명
- 2001년 2/4분기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2001. 7. 14
- 2001년 2/4분기 지가동향 책자 배포 : 2001. 8. 11
○ 2001년 업무심사소위원회 개최
- 일시 : 2001.5.22(화)∼5.23(수)
- 안건 : 2001년 1/4분기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 심사
○ 2001년 제2차 지가공시위원회 및 특수토지평가전담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 2001.7.23(월)
- 안건 : 200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추진방안 논의
○ 2001년도 제1기 한국감정평가연구원 REITs전문가교육과정 수료식
- 일시 : 2001. 6. 23(토) 15:00
- 장소 : 협회 3층 강당
- 대상자 : 45명
○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분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 연구책임자 : 임재만 책임연구원
- 연구기간 : 2001. 6. 26∼2001. 12 .20
- 용역계약금액 : 47,000,000원
- 연구의뢰기관 : 건설교통부
○ REITs와 감정평가기준 연구용역 수주
- 연구책임자 : 김용창 책임연구원
- 연구기간 : 2001. 6. 4∼2001. 12 .15
- 용역계약금액 : 50,000,000원
- 연구의뢰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 지적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용역 수주
- 연구책임자 : 임재만 책임연구원
- 연구기간 : 2001. 6. 4∼2001. 12 .15
- 용역계약금액 : 59,830,000원
- 연구의뢰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 투자부동산의 분석과 평가 연구용역 수주
- 연구책임자 : 임석회 연구위원
- 연구기간 : 2001. 6. 4∼2001. 12 .15
- 용역계약금액 : 60,000,000원
- 연구의뢰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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