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이장비산정지침개정

1. 槪況


(1) 근거규정
  • 분묘이장비 : 협회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제3조 내지 제7조
  • 석물이전비 : 협회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제8조제3항
(2) 시행일
  • 2001년 6월 15일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전면 개정
(3) 개정 사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포(2000. 1. 12 법률제6158호)되어 2001. 1. 12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분묘 1기당의 점유면적 및 묘지면적축소(법 제16조), 분묘의 설치기간(법 제17조), 묘지의 사전 매매금지(법 제19조), 국가가 경영하는 묘지(법 제3조), 국가 또는 시·도가 지정하는 보존묘지(법 제29조), 납골시설의 종류 및 정의(시행령 제2조)와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이 강화되었음.
  • 따라서 향후 의뢰자는 매장기간 종료 또는 묘지 설치기간의 연장(법 제17조제2항)여부와 무연분묘에 대한 시·군·구의 처리계획(법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7조)을 확인하지 않으면 폐쇄되는 분묘에 부당한 이장비가 지급되게 됨으로 책임의 소재구분을 의뢰자가 조사·확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장사 및 묘지설치문화의 변천과 납골시설의 법제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납골묘지 등이 공공용지에 편입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금법 개정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음.
  •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에 있어서 묘둘레에 설치하는 평장묘의 각형 석축물인 묘태석 봉분묘의 원형 석축물인 둘레석도 장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석물 범주에 속한다고 확인되었기에 지침제8조제2항제1호다목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명기하여 대상 석축물의 범위를 명시하였음.
(4) 유의사항
  • 분묘이장비 및 석물이전비 산정시점이 제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물가 및 인건비 등의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제시된 기준을 적의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고,
  • 이전비의 경우에는 도로조건·속도·시간·거리·중량 등에 따라 계수표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할 수 있음.

2. 墳墓移葬費 算定基準 및 方法


(1) 분묘이장비산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이 장 비
    (잡비 및 운반비 제외)
    비 고(산출근거)
    유연단장분묘
    690,000
    유연단장비 산출근거
    유연합장분묘
    1,035,000
    제5조
    유연아장분묘
    276,000
    제6조
    무연단장분묘
    311,000
    제7조
    무연합장분묘
    466,000
    제7조
    무연아장분묘
    124,000
    제7조

(2) 운구차량비(유연분묘 및 납골묘에 해당됨) 산정

  • 25인승 1회 : 32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장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감조정이 가능함.
  • 서울시내∼벽제(화장장) 운구차운임의 기준값은 ￦244,000인바, 경기도 내에서 이장을 한다면 원거리인 경우는 ￦244,000의 1.5배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근·중거리의 운구차 운임으로 30%를 가산한 ￦244,000 1.3 ￦320,000을 적용하였음.
  • 납골묘 운구차량비 : 25인승 1회 ￦244,000원 적용

(3) 차량운반비(무연분묘에 해당됨) 산정

    (단위 : 원)

    구 분
    2.0T 이하
    2.5T
    3.0T
    3.5T
    전세운임
    (8시간 기준)
    82,280
    86,040
    89,810
    93,570
    시간당 초과
    가산금
    8,260
    8,600
    9,000
    9,380

    ※ 구역화물자동차 전세운임.(1일8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4) 분묘이장비 산정방법
  • 분묘이장비는 분묘이장비산정기준표에 의한 금액에 운구차량비 또는 차량운반비를 가산한 금액에 1.3배(잡비 30%) 이내를 적용하여 산정함.
  • 분묘이장비 산정공식 = (분묘이장비산정기준표 + 운구차량비 또는 차량운반비) × 1.3(잡비30%)

(5) 유연단장비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계
    재료비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
    보통인부
    		  
    4
    인
    		  
    37,483
    		  
    149,000
    149,000
    염사
     
    1
    인
    		  
    220,000
     
    220,000
    220,000
    4분판
    180×30×1.2
    1
    매
    6,000
     
    6,000
     
    6,000
    마포
    6m
    2
    필
    50,000
     
    100,000
     
    100,000
    전지
    90×40
    5
    권
    3,000
     
    15,000
     
    15,000
    제례비
     
    2
    회
    100,000
     
    200,000
     
    200,000
    계
     
     
     
     
     
     
     
    690,000

    ※ 보통인부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 적용
         기타 재료비 : 2001년 물가를 감안한 적정 시중가격 적용

3. 石物移轉費 算定基準 및 方法


(1) 계수표 구성요인 및 기준

    분묘이장비산정지침에 의하여 석물이전비를 산정할 경우 계수표를 활용하도록 개정되었음.

    1) 상·하차와 해체 및 설치시 소요되는 평균시간 : "t"

    o t=50 : 일반적인 석물의 이전비 산정시 적용
    o t=40 : 석물의 부속물이 없거나 종류나 형체가 간단하여 용이하게 이전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o t=60 : 정교한 석축물, 돌기둥이 세워진 석축물 등 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2) 경사비율(경사각도) 적용
    o 운반 거리는 수평거리로서 운반로가 고갯길인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적용함.

    부 호
    -1
    -2
    -3
    -4
    -5
    경사비율
    7∼14%
    15∼19%
    20∼29%
    30∼39%
    40%이상
    경사각동
    4∼8。
    9∼11。
    11∼16。
    17∼21。
    22。이상
    환산거리
    배 율
    1.5배
    2.0배
    2.5배
    3.0배
    3.5배


    3) 왕복평균속도(V) 적용
    구 분
    왕복평균속도(V)
    비 고
    도로상태
    양 호
    (V1) 2.0km/hr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도로상태
    보 통
    (V2) 1.5km/hr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도로상태
    불 량
    (V3) 1.0km/hr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모래길, 자갈길,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도 로
    미 개 설
    (V4) 0.5km/hr
    		 도로가 없는 산림지 및 숲이 우거진 지역 물·논 등


    4) 이전설치공의 노임 산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왕복평균속도(V)
    비 고
    이전설치공 일당
    67,000
    65,638 × 1.02 = 66,950
    (공구손료 포함)

    ※ 이전설치공 노임단가는 석공1인 : 목도공 1.5인의 비율로 적용하여 산정함
    적용노임단가는 석공0.4인 ￦65,443＋목도공0.6인 ￦65,769=￦65,638

    5) 기타사항
    o 계수표의 지수는 10-4제곱임. 즉 임.
    o 화강석, 오석은 ㎥당 2,700kg로 환산함.

    6) 석물이전비 산정공식
    o (계수표에 의한 산정금액+차량운반비)×1.3 = 석물이전비 (※ 30%는 잡비임)

(2) 중기를 사용하여 석물이전할 경우의 석물이전비 산정

    1) 전제조건
    o 묘지까지 중기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o 차고지출발 기존묘지 이장지 차고지도착까지의 작업시간 8시간기준

    2) 요소별 산정기준
    굴삭기 : 0.3㎥ 1일임대료
    석 공 : 2인 150,000 =
    인 부 : 2인 75,000 =
    굴삭기운반비, 5톤화물차 8시간
    석물운반비, 2톤화물차 8시간
    소 계
    잡 비 30%

    합 계    		 ￦280,000
    ￦300,000
    ￦150,000
    ￦104,840
    ￦ 82,280
    ￦917,120
    ￦275,136
    ￦300,000
    --------------
    ￦1,192,256


    o 현장조건, 작업량의 다과로 8시간이상 Over Time 가산금액이 발생할 경우 30% 시 ￦1,549,900
    o 중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타인의 묘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석물의 이전비가 소규모 이설시 ￦1,200,000, 대규모이설시 ￦1,500,000을 초과할 때에는 중기사용에 따른 이전비를 산정비교 함.

4.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關한特例法施行規則第28條


    제28조 (분묘이장비)
    ① 분묘의 이장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89.1.24, 91.10.28, 95.1.7>
    1. 이장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각각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비석, 마석 및 망주석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②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또는 인근 시 · 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분묘이장보조비로 지급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1.10.28>
    ③ 제1항제1호의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97.10.15, 98.8.20>

5. 墳墓移葬費 및 石物移轉費 自動算定프로그램 運用


(1) 개요

  •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공포(2000. 1.12)됨에 따라 분묘이장 및 석물이전비 산정기준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가액을 효율적으로 산정하고자 자동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게 되었음.
  • 사용 단위
    - 소요시간(T) : 분
    - 편도거리(L) : m
    - 중 량 : kg - 중량 산정시 가로, 세로, 높이 : m
  • 위치 : 협회 홈페이지 → 회원전용 → 업무지원 → 이장비자동산정

(2) 분묘이장비 및 석물이전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