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Vol.147 FALL 2022

KAPA 인사이드 피플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 결정, 
감정평가사가 꼭 필요합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로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감정평가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연수 강사인 최재헌 감정평가사를 만났습니다.

Interviewee. 최재헌 감정평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안녕하십니까? 최재헌 감정평가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헌입니다. 감정평가사 선배님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감정평가업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유·무형자산에 대한 이해 및 분석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특이하게 대학원에 두 번 진학했는데, 특허법 대학원 재학 중에 인연이 닿은 지인들과 함께 무형자산 감정평가 강의 및 시험 출제, 심사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협회에서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연수 심화 과정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등 유형자산만 감정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IP 등의 무형자산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나요?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의 전문가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은 특성만 유형자산과 다를 뿐,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사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가치 분야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IP 가치 분야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관련 기관 지정, 기준마련, 교육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돕기 위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술·IP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가치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술·IP 가치평가 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IP 가치평가는 실물자산 위주에서 무형자산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도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형자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재화와 달리 실체가 없고 파생적으로 가치가 창출되다 보니 재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많은 감정평가사분들도 무형자산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 분야이므로 무형자산 감정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형자산의 가치는 대상 확인에서부터 기술성, 권리성을 고려해야 하는바, 공학박사, 변리사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감정평가사는 무형자산 중에서 상표권,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일반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브랜드 상표권 관련 컨설팅(상담)이었습니다. 기술가치와 무형자산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4개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해당 브랜드 상표권의 시장성, 사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민하며 상담 및 조언을 진행했고, 브랜드 담당자가 제 컨설팅 내용을 수렴하여 브랜드의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참 뿌듯했습니다.


기술·IP 가치평가 이외에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가 2012년에 시작하여 2030년에 종료 예정인데, 2022년 현재 전체물량의 약 10% 정도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90%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주제로 박사 논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필요한 감정평가 업무의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소소한 일상을 짧게 소개해주세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재화에 대한 분석 등에 관심이 많아 업무 시간 이외에도 연구 및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불교 신자여서 불교에 관한 공부,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며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 만들기 및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감정평가사님들과 전문성 함양 및 불교 공부도 함께 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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