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지가변동률)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적용하는 지가변동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협회 내부지침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1조에서도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근 시·군 또는 구”의 구체적인 개념 또는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2018.02.28. 전면개정 이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란 당해 시·군·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구는 제외한다)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 상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는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 또는 법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왕복 2차선 지방도에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에 저촉된 토지가 당해 지방도의 왕복 4차선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된 경우임

• ‌당해 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2019.07.19.

위와 같은 경우,

가. 접도구역을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2권) 보상편 101페이지의 (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유의점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지